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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실형

 

집행유예 기관 중 마약을 투약

오늘(9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죄 및 절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을 보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황 씨가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집행 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황씨 측이 "필리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황씨의 모발과 소변 검사가 음성으로 나와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음을 증거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 씨의 남편이였던 故 오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품인 일회용 주사기 9개 중 4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황 씨의 혈흔이 나왔고, 2개의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씨의 DNA가 검출된 점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을 선고하였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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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의 마약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으며 마약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녹취록들이 나오며 많은 의문점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황씨의 남편은 지난 12월 24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공범인 남씨도 12월 7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중태에 빠져 많은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남편이였던 故 오씨가 몰래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고 몸에 반응이 없어서 투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4차례의 '몰래뽕'을 모두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점들을 봤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몰래 주입했다면 일회용 주사기에서 남성의 DNA가 나왔어야 했지만 남성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은 왁싱샵에서 전신을 제모하고 염색을 하는 등 모발 검사를 방해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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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물건을 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부탁을 받아 옷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결과 황씨가 옷을 전달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기에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결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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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준공인인 데다가 동종전과가 있고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등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황 씨가 훔쳐갔다는 물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소지했던 게 맞는지 조차도 증빙되지 않았고 주장하여 황씨의 무장을 주장했지만, 루XXX 물품을 가져간 것은 인정했고, 그 훔친 물건을 반환했고 그 외의 물건은 절취한 적이 없다라고 무죄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황씨 사건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모든 집행 유예가 끝나고 석방하자마자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남편 故 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같은 해 11월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되었다.

황씨의 남편이였던 故 오씨가 황씨에게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며 황씨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황씨의 남편이였던 故오씨는 황씨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전 남편 오씨는 지난해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오씨는 자신의 유서에 황씨를 끌여 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고, 남 씨 역시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황 씨는 오늘 재판을 나설 때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되자 오열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실형 선고를 받은 뒤엔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모든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중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런 일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영향을 받을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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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버-
    2021.07.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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