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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소상공인 대상 세금 유예 & 추가대책 시행

정부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면소비’를 촉진할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한 내기로 결정하여 이 같은 발표를 하였닥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 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도 3개월 재연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책은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길 계획이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전년 대비 25%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 시기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부터 개시하고, 특히 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재난 회의에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으며, 홍 부총리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 경영 확산과 투자 활성화 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발표하였다고 공지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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