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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 2.0

한국판 뉴딜이란? (요약)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 19 비상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경기와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사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앞서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것에서 시작돼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보여졌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바탕이 되어졌습니다.

 

한편, 뉴딜정책은  미국의 대통령인 루스벨트가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으로 이번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고,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을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 할 예정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문제인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PDF 파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 내용 & 세부 추진 방안

한국판 뉴딜 정책 2.0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으로 추진 하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1>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56만 7000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보고 되었습니다.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9000개를 창출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및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 비대면 사업 육성

의료·근무 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설정이 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일자리 13만 4000개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4> 마지막 SOC 디지털화

안전·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만 3000개를 창출 할 예정이고, 교통·디지털·수자원·재난대응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생 전환 계획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이 30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 7000개를 창출 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계획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9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 전력망이나 전선 지중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그리고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계획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 3000개를 창출 할 것이고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 추진 될 예정이라고 보고 되었습니다.

 

 

안정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물론 미래고용시장
구조변화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 고용, 사회 안정망 계획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 9000개를 창출 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 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및 기초생활보장과 상병수당 개편 및 도입 등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청년층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마지막으로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2> 사람 투자 계획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 하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입장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은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고 한국 뉴딜은 계속적으로 발전 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4일 발표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휴먼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이에 문제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도 이뤄질 전망”일 것으로 발표 하였고 이에 정부는 휴먼 뉴딜 명목으로 학습결손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을 늘리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위해 당초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판 뉴딜 정책에 60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220조원을 쓰기로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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